법령 소득세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6.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
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[국승]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
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[국승]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2018년
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7구합64019 판결
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,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[각하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
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012년
8. 서울고등법원 2012.11.07 선고 2011누41528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9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30113 판결
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8 선고 2011구합16209 판결
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
15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도133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1상,88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923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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